추미애 지방소비세율 25.3%→40% 인상 건의 핵심 정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어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배경으로 나온 이번 제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오늘 중앙지방협력회의, 3대 건의 발표
추미애 지사는 오늘(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며 지방세제 개편 방안 3가지를 건의했어요. 이 회의에는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추 지사가 이날 제시한 건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 셋째는 일몰 예정인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구했나
추 지사가 가장 먼저 꺼낸 카드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방안이라는 게 핵심 설명이에요. 현재 지방세입 구조가 부동산 경기에 직결된 취득세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데, 이를 소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예요.
추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고 밝혔어요. 이어 "겉으로는 40조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어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건의의 배경에 깔려 있는 셈이에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앞서부터 제기해온 문제의식
이번 건의는 갑자기 나온 주장이 아니에요. 추 지사는 앞서 이달 6일에도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라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고 밝히며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요.
당시 추 지사는 자신의 SNS에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라며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어요.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며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고 밝힌 바 있어요.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나온 법인세 일부 광역단체 배분 제안도 같은 맥락이에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세수 증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 돌아가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광역단체의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안이에요.
세 번째 건의,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전환
세 번째 건의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내용이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제안이에요. 일몰이 예정된 담배 부과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는 건데, 이는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어요.
기존 세원이 일몰로 사라지기 전에 이를 다른 용도의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정부가 꾸준히 소방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번 건의가 갖는 정치적 의미
추미애 지사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 요구를 넘어,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구조 자체를 바꿔달라는 요구로 볼 수 있어요. 지방정부에 권한을 확대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 권한이 없다면 지방주도 성장은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근저에 깔려 있어요.
특히 경기도처럼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지역은 교통·산업 인프라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가 지방재정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어요.
다만 이런 세제 개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광역·기초단체 간 재원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방소비세율이 오르면 그 배분 비율을 두고 다른 광역단체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법인세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방안 역시 기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은
추 지사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달에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대도시권 광역버스 준공영제,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등 여러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한 바 있어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기도 건의사업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어요.
이런 흐름을 보면 경기도의 재정 확충 요구가 이번 지방소비세율 인상 건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부가 이런 건의를 실제 세제 개편이나 예산 반영으로 이어갈지,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들이 이번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에요.